기각의 뜻 한눈에 보기: 법률에서 ‘기각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

판결문이나 행정문서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**‘기각’**입니다. 예를 들어 “청구가 기각되었다”거나 “영장이 기각되었다”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쓰이지만, 기각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기각의 뜻, 실제 사용 사례, 각하와의 차이까지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립니다.

1. 기각의 뜻이란?

기각(棄却)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어떤 신청이나 청구, 주장에 대해 형식 요건은 갖췄다고 인정하면서도, **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**을 말합니다. 즉, 정식으로 심사하되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결정입니다.

• ✅ 요건은 충족 → 정식 심사 대상
• ❌ 실질적 이유 부족 →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
• 📌 기존 결정, 상태는 그대로 유지됨

2. 기각이 사용되는 대표 사례

• 소송 기각: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
• 영장 기각: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
• 이의신청 기각: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

3.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

기각은 신청 내용을 심사했으나 이유 없어 기각한 것이고, 각하는 애초에 심사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.

구분	기각	각하
심사 여부	내용까지 판단	형식 요건 미비로 심사 안 함
결과	청구는 거부되나 심사됨	청구 자체가 무효 처리됨
예시	이의신청 기각, 영장 기각	이의신청 기한 초과 → 각하

4. 기각된 이후 가능한 조치

• ⚖️ 항소, 항고, 재심 청구 가능
• 📆 정해진 불복 절차 기한 내 신청 필수
• 📂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 시 재청구 가능

자주 묻는 질문

Q1. 기각되면 사건은 끝나나요?
A1. 아니요. 상급 기관에 항소 또는 항고 가능하며,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.

Q2. 기각이랑 패소는 같은 뜻인가요?
A2. 비슷하지만 다릅니다. 기각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, 패소는 전반적으로 소송에서 진 경우입니다.

Q3. 기각된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수 있나요?
A3. 네. 정해진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.